연방제까지 거론한 박형준·박완수 "행정통합안 9월까지 도출"

대구·경북 가속도에 17일 부산·경남도 다시 만나... 시·도민 여론 달라질까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17일 부산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 부산시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자 다시 머리를 맞댄 부산·경남도 오는 9월까지 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경계 무너뜨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를 위해 연방정부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수면 아래 행정통합 다시 띄운 부산·경남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멈춰 섰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노력이 재개됐다. 부정적 여론에 홍보까지 부족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두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분위기가 일단 달라지는 모습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비공개 협의를 한 뒤 크게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행정통합 추진에 관련된 것이다. 두 단체장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의 구체적 시점도 못 박았다. 관련 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로 이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두 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재차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통합에서 시도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이외에도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녹조 대응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등의 내용을 같이 담았다. 양 시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며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 17일 부산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 부산시

 
이 자리에선 미국이나 독일에서 시행 중인 연방제도가 언급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하다"라며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 역시 "연방정부 체제 아래의 지방정부 위상에 가까운 자치권"을 부각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부상한 건 대구·경북과 연관이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등 행정통합에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을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로 만들려고 한다.

반면, 부산·경남은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하면서 더 어려운 단계인 행정통합을 띄웠으나 민심이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각각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5.6%에 불과하면서다. 특히 시도민 10명 중 7명은 아예 행정통합을 알지 못했다. 이는 한동안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정부의 지원 아래 시기까지 제시하고 행정통합에 힘을 주자 부산·경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를 놓고 두 단체장은 그동안 놀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0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지만, 연구기관 용역 등 물밑 준비가 이어져 왔단 것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약속한 조처를 보며 대응해나가겠다는 태도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그보다 어려운 행정통합에 나섰는데 아직도 이런 수준이면 쉽지 않다. 진정성에서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실을 강조했으니 지켜보긴 할 것"이라며 "당장 대구·경북의 분위기에 편승한 조처가 돼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 17일 부산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