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방 소멸에 대응…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대전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의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된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게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 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한다. 앞서 저성장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국토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계획이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 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 교수는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 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교통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는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나섰다. 이 본부장은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전략'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공간 위계별 기능 설정,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GTX 등에 따른 공간 압축 효과 분석,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설정을 통한 실행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한다.

박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해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