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비판' 보건의료노조 "연봉 4~5억 줘도 지방 공공병원 안 와"

"명분 없는 집단휴진 철회해야, 정부도 의대 증원만으론 안돼"... 의협도 18일 파업 예고

[김성욱, 권우성 기자]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17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일단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도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안과 등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추가 대책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희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라며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의사 수급난, 의대 증원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공공병원 의사수가 부족하다"라며 "필수 진료과조차 폐쇄하고, 병상 축소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는 총 111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한 곳당 평균 32명 꼴이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의 공공병원들은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연봉 4~5억 이상을 제시해도 오지 않는다"라며 "의사가 없어 휴진하거나, 진료과를 없애고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 공공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낮에는 본인 진료과 진료를 보고, 밤에는 번갈아 가며 응급실 당직을 메우는 실정"이라며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일주일에 이틀만 운영해도 업무 부하로 이직하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도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공공병원에 유입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마련해 지역에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실제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병상수를 기준으로는 8.8%(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2021년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5.1%, 병상수를 기준으로는 72%다. 지역의사제란 공공의대 등을 활용해 대학 입시 단계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고, 법으로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서울대병원 종로구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사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