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R&D 예산삭감 국정조사 요구…"과방위서 다루겠다"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오전 기자회견
"연구·개발예산 삭감 원인 철저 규명"
국정조사 요건 갖출지 여부는 미지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원인을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협조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성도, 방향성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입국의 깃발은 꺾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며 국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한은 무시한 채 단 두 달 만에 무려 5조4000억원이 삭제된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복원에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을 들인다 해도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과학기술인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이 요구하는 R&D 예산 삭감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세부적 내용은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담당자 및 각 부처 담당자 규명 △지시내역·방법·과정·목적 조사 △주요 R&D 항목 삭감 근거 △구체적 연구 현장 피해 사례 조사 △예산 삭감 투쟁단체 대상 보복성 표적감사 진실 규명 등이다.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없이도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 국회 재적 300석 중 요건을 갖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선 75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은 12석인 만큼, 야권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는 비단 혁신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도 (이 회견에) 참석하려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향후 과방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드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함께 향후 토론회부터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토론회 공지를 낼 텐데,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