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대북송금 기소', 상식 어긋나…이화영이 정신 나갔나"

"참여정부 대북특사 출신 이화영이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주겠다?
말이 되나…이게 검찰공화국의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기소를 정면 반박하면서,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자신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공개 회의 석상에서 거론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처벌받는다는)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냐, 바보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배경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등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받게 될 재판 건수가 총 4건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기소 사실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언론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에게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최고위 추가 발언에서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 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돈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다. 판단은 역사가, 또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