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수당 안배 지켜라” 압박 나선 국민의힘

“협치 전통 살려야”
“정부, 서민들 이자·원금 상환 유예 검토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관습에 따라 소수당인 자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황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정상적으로 협치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수당과 소수당의 안배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그야말로 관습 헌법에 이르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주요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자 특검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 언론 관련 입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15개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당으로서는 이제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11여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이날 화두에 올랐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해 대출을 줄인다 하는 생각은 뭐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대출 약정 시와 다른 중도에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게 된다”며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갚도록 한다든지 원금만이라도 유예해서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금 이자 탕감이 아니라도 이와 같이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