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생회복지원금과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연장 제도 필요해

정부가 곳간을 열어 내수위기 민생위기에 대응해야

아래 글은 지난 14일 필자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 및 민생회복 지원금 등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함께 열었습니다. <기자말>

[김남주 기자]

▲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대출금 장기분할 상환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남주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든 자영업자 상황

최근 상인들로부터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내수는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시기 손실 여파, 수출 감소, 금리 인상, 고물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증가했어도 내수로 전파되지 않는 것, 즉 낙수효과가 미미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높은 물가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는 -0.2%p, 하반기 -0.1%p, 투자도 각각 -0.9%p, -0.7%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올해 내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경기 예측 기관들 대부분이 올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줄었고, 이자 지출은 늘었기 때문에 가계가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와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곳간을 열어 내수위기, 민생위기에 대응해야 

그렇다고 정부는 내수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팔짱끼고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작년보다 0.8%p 상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54%로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국민이 배를 곯을 때는 나라가 곳간을 열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가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법 입법 필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법도 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인 민생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의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갈 문제지 논의를 봉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생지원금 규모는 내수와 민생을 살리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지원 대상은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하되 최종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역화폐처럼 지역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여 내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채무 10년 장기 분할상환 입법 필요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너무 부족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부채로 아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대출금은 매년 변제기를 연장해줘 버텨오고 있지만, 대출 연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향후 10년간 변제토록 하는 코로나19 부채 분활상환 법안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신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무를 장기 분활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에 그치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명령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출 원리금을 감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차차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계부채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수 있도록 파산자에게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폐지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과 채무자에게 반인권적인 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남주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