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18-19일 방북…북·러 군사동맹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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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쯤 평양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김정은 입장에선 푸틴의 방북만으로도 통일전선 전략 폐지에 따른 내부의 혼란과 껄끄러운 중국과의 관계, 내우외환을 모두 타개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러시아가 핵심 군사기술까지 내줄 가능성은 작고, 향후 재건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받는 식으로 서로의 이해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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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개입' 수준 합의 거론…"가능성 낮아"
우호조약 발전시켜 새 공동선언 발표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쯤 평양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과 소련 간에 맺은 '동맹' 수준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역내 정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부여하는 식으로 내부 혼란과 외부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불과 9개월 만의 재회다. 크렘린궁이나 북측은 별도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에 맞춰 관련 발표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까지 강력히 원한다는 게 관계 당국의 평가다. 소위 '게임체인저'라 부르는 무기 기술이다. 하지만 러시아도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크다. 최근 '본토 타격' 등으로 수세에 몰린 터라 서방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군사 기술보단 양자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올리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시선은 이 관계의 재정립에 쏠린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월 러시아를 다녀온 뒤 양측의 관계를 '전략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는 데 공감과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러는 2000년 2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우호 조약'을 체결했고, 그해 7월 정상회담 이후 이 조약을 토대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소련 시절 동맹 조약에 담겨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이때부터 빠졌다. 일각에선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조약에 '자동 군사개입'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명시할 경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명분이 생긴다.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오히려 최근 한국을 상대로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군사 개입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전략적 동반자' 등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입장에선 푸틴의 방북만으로도 통일전선 전략 폐지에 따른 내부의 혼란과 껄끄러운 중국과의 관계, 내우외환을 모두 타개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러시아가 핵심 군사기술까지 내줄 가능성은 작고, 향후 재건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받는 식으로 서로의 이해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러 밀착 수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뒤 남북 중 어느 쪽이 (러시아에) 중요할지 잘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 18일 우리 정부와 중국이 서울에서 '외교·안보 대화'에 나선다는 점도 이번 주 '한반도 외교전'의 포인트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차원이자,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을 올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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