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군불 때는 여야…협의까지는 '글쎄'

민주당, '출생 기본소득 3법' 기자회견 예정
여야 공감대 있으나 현실화까지는 시간 필요

정치권이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저출산 문제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 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박성준 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맞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5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저출생 관련 부서 신설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총선 때 앞다퉈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인상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신설' 및 '부모 출산휴가 의무화', 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펼쳤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인구 관련 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인 저출산대응기획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시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대책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