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독식' 목전으로…국민의힘, 거야 힘 자랑에 '묘수' 없다 [정국 기상대]

野 "17일 본회의 개의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마무리할 것"
與 '타협론'이냐 '전면전'이냐 의견분분
여야 대치 속 우원식 의장 '신중 모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 규탄' 연좌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에 있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야당 '단독 선출'로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이처럼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가져오자는 의견과 야권이 차지한 상임위 현장에서 맞서자는 강경 주장이 교차하고 있어 뚜렷한 타개책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라며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야 간 새로운 협의나 의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에 대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7일 하루 전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20일로 미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적 없고, 내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내 (국방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내일 본회의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의 국회 장악 속도전에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전면전'과 국민을 향해서도 '야당의 후안무치' 행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과, 사실상 거대 야당의 힘자랑에 '속수무책'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는) 민심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며 "아무리 야당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해봤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묘수를 내봤자 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께 야권의 입법 폭주를 호소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4개의 재판 판결 시점이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라며 "지금처럼 야당이 입법 과정에 있어 정부·여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생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선 인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밖으로는 야당의 원 구성 압박, 안으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타개책을 찾아야할 막중한 의무를 진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하다. 잘못된 원 구성의 전면 비협조가 아니라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당내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타협론'과 법사위·과방위·운영위 등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 현장에서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지금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의 힘자랑에 여당은 일을 못하고 정부는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면서도 "야권이 민생과 동떨어진 현안을 입법권 남용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고 있으니, 야당이 독식한 상임위 필드에서 여당으로서 분명히 맞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나머지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17일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76조의2 1호에 따를 경우의 수다. 우 의장도 우선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개의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편파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