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보이콧’ 출구전략 고심… 국회 파행 부담·의총 피로감도

이종선,이강민 2024. 6.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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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이콧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이 7월 중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일정 거부를 하다가) 특검법을 부결시키려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민 눈에 아주 안 좋게 보일 것"이라며 "그 전에는 상임위 복귀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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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출로 복귀명분 기대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 관련 현안 보고를 들은 뒤 관계자에게 무언가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이콧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길어질 경우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연일 의원총회가 반복되는 데 따른 피로감 호소도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다른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 16개를 가동하며 민생 현안을 챙기고는 있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입법권이 없는 당내 특위는 결국 한시적 기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이 7월 중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일정 거부를 하다가) 특검법을 부결시키려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민 눈에 아주 안 좋게 보일 것”이라며 “그 전에는 상임위 복귀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복귀 명분이 마땅치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전면 백지화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주는 7개 상임위를 받고 상임위에 복귀하는 건 그야말로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부대표들을 통해 상임위 보이콧에 관한 소속 의원 전원의 입장을 청취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의원이 다수였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여야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된 뒤에야 국회 정상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까지도 아직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보이콧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법제위원회나 사법위원회, 과학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으로 분할해 여야가 나눠 갖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분할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민주당도 미온적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당 일각에서는 여야 간 협상 교착을 뚫기 위해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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