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추에 쓰는 5000억, 주거·보육에 쓰는 게 사회권 선진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처가 일가의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양평고속도로가 휘어진 것 아실 거다. 이 또한 우리 예산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에서는 당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며 "탄핵과 개헌은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이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넘길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