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부안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검토"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도 확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부안 지진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고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부안 지진 △저출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올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 공간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 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