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휴진 전제 요구 적절치 않아…입장 변화 없다"

집단휴진 조건 없이 중단 필요 주장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3대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의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예고한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에 부치겠다며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 답변에 즉각 반발하며 계획대로 휴진 및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