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전면 개편 바람직",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포함 요구안 발표…"수용시 18일 집단휴진 보류 투표" 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전면 개편 바람직"

대통령실은 16일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포함 요구안 발표…"수용시 18일 집단휴진 보류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우리 사회에 큰 상처 남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대 "한탄할 시간 없어…피해는 국민 몫" 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22대 국회 원 구성 파행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야당이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이라고 (민주당이) 전횡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서 "낮시간대 군사활동 중단…인도적 목적"

이스라엘군이 구호물자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낮에는 군사작전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이스라엘군이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특정 구역에서 낮 시간대에 "군사 활동을 전술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지역적이고 전술적인 군사 활동 중단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활동 중단 대상 구역은 이스라엘 남부 국경에 있는 케렘 샬롬 검문소부터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살라흐앗딘로(路)까지 이르는 길과 그 북쪽이다.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대법 "거짓기재로 금전 이익"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