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중단 시사… ‘공정위 1400억 철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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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규제 전문 변호사인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쿠팡이 PB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수많은 경험상 PB는 가격에 비해 질이 좋다"며 "사실착오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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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공개될 쿠팡 시정 명령에 촉각
업계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 낮아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 마케팅을 강화해온 이커머스 업계는 앞으로 공개될 공정위 시정명령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후 계획된 투자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내부에선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쿠팡이 사업 기반을 둔 한국의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In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국내·외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합하는 쿠팡의 검색 주문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한국 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당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 배송 중단은 초강수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료회원 1400만명을 등에 업은 쿠팡의 여론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쿠팡이 ‘이용자 불편’을 무기로 공정위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규제 전문 변호사인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쿠팡이 PB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수많은 경험상 PB는 가격에 비해 질이 좋다”며 “사실착오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지난 10년간 6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국에 100여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켓배송으로 커온 쿠팡이 이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여론의 힘이라도 끌어내려는 간절함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업계는 PB 상품을 상위 노출해온 다른 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도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업계는 또 십수년간 PB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으면서 매출 대표 품목으로 키워온 만큼 이번 갈등이 PB 전반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미국·유럽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이 PB 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PB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 가성비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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