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폐로한 만큼 신설 허용” 검토… ‘원전 저감’ 폐기하나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밝히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인 2014년 개정에서 “지진 재해 전에 그려온 에너지 전략은 백지로부터 재검토한다”고 선언했고, 직전인 2021년 개정에서도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은 작년에 각의에서 결정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고, 차세대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아사히는 이번 개정이 현재 원자로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기본계획에서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리플레이스’(replace·재건축)라는 단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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