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추진...출산율 꼴찌 서울의 몸부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 쓰는 장년 구직자들. [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 또 폐교 부지 등에 요양시설 등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인구 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역동적인 사회·경제 유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4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았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연도별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뉴스1]

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확대 방안을 찾는다. 65세인 노인 기준을 60∼80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용 연장 방안을 찾는다. 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도 2025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에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산 대책 중 난임 시술과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 차병원 난임센터 연구원들이 난자 미세정자주입술(ICSI)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 공간도 재활용한다. 이와 관련, 8개 서울 폐교 부지에 노인·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서진 서울시 창의행정담당관은 “현재 폐교는 교육청 부지라 서울시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 부지를 지자체 소유로 전환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기준 60∼80세 유연 적용 검토

서울 강동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복지 체계 개선한다. 건강수명(70.5세·2021년) 대비 기대수명(85.2세·2021년)이 높아지면서 고령자 요양·투병 기간(14.7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노인 요양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은평구에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 기부채납부지에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열었다. 올해 185개소인 노인 보호구역을 250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육 환경 분위기도 조성한다. 직장어린이집 개설 등 육아 친화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 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 8만4066명이던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3만94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신혼부부를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도 짓는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4396가구, 2026년부턴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난임 시술비, 난자 동결 시술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는 인구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