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확정... 공사비 분쟁 늘듯

물가상승 인한 추가 비용 시공사만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 재개발·재건축에 영향

[최미경 기자]

▲ 2018년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 계약상의 특약 사항으로, 발주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KT와 쌍용건설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GS건설은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 대법원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화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게 되면서,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공사들은 공사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졌으나, 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을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