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영장 청구한 ICC, 93개국 지지... 한국 동참

93개 회원국 "외압 없이 임무 수행해야" 공동성명

[윤현 기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5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야히야 신와르 최고지도자와 무함마드 데이프·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네타냐후 총리. ⓒ 텔아비브 AP=연합뉴스

 
세계 90여 개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외압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각) ICC 124개 회원국 중 93개국이 성명을 내고 "ICC가 외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ICC는 세계 처음이자 유일한 영구적 국제 형사 법원"이라며 "ICC 당국자, 협력자들에 대한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력에 맞서 무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 범죄 등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중대한 범죄의 희생자를 위해 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서방국들 대부분 동참... 미국은 거부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함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ICC 검찰,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법 위에 사람 없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대 뜻을 밝혔고, 공화당이 이끄는 미 하원은 ICC 관련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2016∼2021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끈 요시 코헨 국장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협박한 정황이 지난달 28일 <가디언>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벨기에,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 등 ICC 5개 회원국이 초안을 발의해 다른 모든 회원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93개 회원국 공동성명 전문 ⓒ ICC

 
<가디언>은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들도 성명에 동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 영장에 반대하는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ICC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협박은 많은 외교관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이제는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고, ICC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의 다냐 차이켈은 이번 성명에 대해 "ICC 93개 회원국이 세계적인 정의와 대규모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별한 국제적 연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ICC에 가하는 지독한 위협에 집단으로 반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