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질 조례안' 비판받자 "국힘 관계없다", "이름 빼 달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국힘 발의 아냐"... 민주당 도의원 "발의 철회"

[교육언론창 윤근혁]

▲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보낸 답변서. ⓒ 교육언론창

교육감이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을질'로 판정한 교사와 직원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아래 을질 조례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자, 이 조례를 추진했던 기관과 인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언론[창]은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편삼범 교육위원장(국민의힘 도의원)이 지난 14일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보낸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편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라면서 "아쉽게도 (교육)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서 철회해달라는 요청과 스스로 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27명은 물론 민주당 도의원 8명과 무소속 2명도 이름을 올렸다. 당초 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을 뺌에 따라 오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을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 27명이 주도한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편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저는 이 조례가 국민의힘 가치와 정체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교육은 자율적이며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지시에 따라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 발의한 것이란 얘기로 해석된다.

김지철 교육감 "해당 조례안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은 불찰"
 

▲ 충남교육청이 만든 '을질 조례안 집행부 의견' ⓒ 교육언론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편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충북교육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영택 감사관과 협의 속에서 이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14일 이 감사관 면담에서도 자신들이 편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사실은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만든 문서를 보면 "'을질 조례' 제정을 올해 4~7월에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김지철 교육감에게도 보고해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전교조 충남지부 박영환 지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을질 조례안이 학교 안 갈등을 없애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감사관실의) 설명만 듣고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을과 갑을 위계적으로 나눠서 (을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조례안 내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내부 토론을 진행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 또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나타낸 것이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교권침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이번 을질 조례안 추진 사태에서 보여준 도의원들과 교육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면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 그리고 성숙한 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