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다른 접근, 이유는

채상병 순직 1주기 ‘데드라인’ 삼아
與는 ‘신속 수사’ 野는 ‘특검 통과’ 속도전
올해 8월 수사 ‘골든타임’…지나면 통신 기록 확보 난항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1주기가 되는 7월 19일을 ‘데드라인’ 삼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속 수사를 민주당은 특검 통과를 주장하며 서로 진상 규명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맡을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야당 몫 위원은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순직 1주기 전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사용할 것을 고려해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순직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며 “가급적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종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재촉하는 이유는 통화 기록이라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올해 7~8월이 지나면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공수처는 이를 전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올해 8월이 되면 통신 기록이 다 삭제된다”며 “만약 올해 8월 이후 대통령실과 통화를 한 새로운 사람이 밝혀질 경우 이 사람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동시에 채상병 1주기 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찰과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결론이 1주기 전후로 나게 되면, 특검이 통과되어도 통신 기록 증거 확보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