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자산가 부유세 걷자"…'좌파 대부'의 제안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G1과 오글로부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며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구상이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에서 주도한 의제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정부는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하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글로벌 부유세는 이번 달 G20 실무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는 11월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룰라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어느 쪽도 군사적 수단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분쟁 당사국이 인정하는 국제회의만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양상과 수위에 대해 "가자 지구에서 우리는 정당한 방어권이 복수의 권리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