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납… 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한다

과기부 “신뢰 못해”… 행정절차 예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면서 약속한 계획과 현재의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주파수를 낙찰받았더라도 할당을 받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약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냈다.

우선 자본금 미납입이 문제로 지적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확보하겠다고 했던 자본금 205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할당 신청 때와 크게 달라졌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할당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었다. 나머지 5곳은 필요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내지 않았다.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지난달 9일과 21일, 23일에 걸쳐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추가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미리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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