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박정훈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인도측 아닌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져" 등
▲박정훈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인도측 아닌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초선)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경위를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타지마할행은) 인도 측의 요청이 아닌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 일정표에 반영되고 모든 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박 의원은 문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체부 담당자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타지마할 일정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튿날인 11월 2일 그 일정이 반영돼 실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30일 문체부와 청와대에서 사전답사를 다녀온 이후인 11월 3일 사전답사를 한번 더 다녀왔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11월 3일 사전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날이 추가된 이유가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로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지냈고 인도 출장에 동행하기도 한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황희 민주당 의원도 "귀국하는 날 인도측의 요청이 있어서 타지마할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보고에 따르면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이미 11월 2일날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일정표에 반영돼 있었고, 예산도 추가로 2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김 여사의 단독 외교가 아닌 묻지마 자유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민정 전 대변인, 황희 전 장관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의 수행원으로 인도 출장에 참여한 김 여사가 대표단 사업 전역의 예산과 일정을 흔드는 등 현행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선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림역 부근에서 대낮에 발생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남성을 범행대상으로 했다. 사건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은 강력범죄에 노출됐고 이후 모방범죄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모방범죄 예고하는 여러 글이 게재돼 국민 공포와 사회혼란 가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음에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인간의 생명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복할 수 없다.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수회 내려찍는 등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잘못을 참회하도록하고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24~28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1969년~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를 선정, 다음 달 31일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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