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모방 자살 증가세…정부, 자살시도 청년층 치료비 지원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
반복 자살 시도 방지 등 관리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과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일 자살사망자 증가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1만3352명에서 2022년 1만2906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3년 잠정치 기준 1만3770명, 2024년 1월 잠정치 기준 1321명(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2월 잠정치 1185명(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3월 잠정치 1288명(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등 점차 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인에 유명인 모방자살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말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도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타 연령대 대비 높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자살 확산 경향,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 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해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

특히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자살예방법 제25조) 될 수 있다.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동법 제19조의3)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 요인은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