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질 조례안'에 충남교육청 "을질 등 없애기 최선, 감사드린다"

[단독] '집행부 의견' 이라 적힌 내부문서 봤더니... 문제 제기는커녕 감사 인사

[교육언론창 윤근혁]

▲ 충남교육청이 만든 을질 조례안 '집행부 의견' 문서 ⓒ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아래 을질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속마음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7월까지 초유의 '을질 조례' 제정을 목표로 삼아왔다.

"(대표 발의한) 편삼범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14일, 교육언론[창]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13일 도의회에 보고한 '(을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란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에서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 기관 내 갑질, 을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갑질 등(을질) 발생 시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편삼범(교육상임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직장 내 갑질, 을질, 괴롭힘을 없애고,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청정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란 말을 한 번 더 사용했다.

이 문서를 보면 충남교육청은 국민의힘 편삼범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을질 조례안의 교육상임위 통과에 오히려 환영하고 고마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교육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둔 을질 조례안에는 '을질'에 대해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연구단체 활동을 해온 한 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남교육청이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교육감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못한 갑질이 있어 한이 맺혔나 보다"라면서 "조례 명칭을 '교육감 등의 갑질을 보장하는 을 입틀막 조례'라고 바꾸라"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은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 쓴 글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나서 '을질' 근절 조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을질'에 시달리셨다면 충남의 교장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라면서 "그렇지만 교육기관의 갑질 문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사실상 '갑질'을 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갑질 보장 을 입특막 조례'로 조례 명칭 바꾸라"

초등교사협회도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을질 조례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충남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전문성을 침해하는 '을질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충남교육청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감사관실 직원과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교육언론[창]은 지난 6월 13일자 기사 "'칼퇴, 초근'이 을질? 놀라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문서"(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0)에서 "을질 조례안을 추진한 곳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인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면서 "올해 3월 15일 감사관실이 만든 문서를 보면 '을질 조례' 제정을 4~7월에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