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위해 입법 사유화”

호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염두에 둔 법안 무더기 제출”
“판사 탄핵에 판·검사 처벌법까지 준비…반헌법적 속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을 연달아 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나서는 동시에 검찰과 법원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선전포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법안으로 지목된 것은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이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하는 중”이라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뒤 판사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를 향한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특정을 위한 방탄 수단에 매몰되거나 권력 장악을 위해 남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와 재판부, 입법부를 모두 발아래에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을 저지해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