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육 정상화 '출구전략' 제시…"휴학 승인은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출구 전략도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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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생에 “하루하루 절박…대화하자”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 의대생의 집단행동으로 넉 달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과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가 지연될수록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가 지난 12일 보낸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건의 내용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이 담겼다.

홍원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경북대학교 총장)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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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학사운영, 가능한 모든 지원하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의 학사 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한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주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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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불가’ 원칙론 재확인

지난 3월 한 의대 강의실이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 고민 등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한다.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대 의대 캠퍼스 곳곳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김성태

대학들은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다. 총장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6월 말까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집단 유급이나 휴학하면 예과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이 합쳐져 ‘7500명 수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 강행이나 휴학 승인 같은) ‘플랜B’는 현재로썬 없다”며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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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 개선도 약속…“사립대도 지원”

지난달 16일 의대생 없는 해부학 실습실. 연합뉴스

이날 교육부는 의대 ‘과밀 수업’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까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국‧사립 모든 의대가 학교별 강점과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Bottom-up(상향식)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는 사립대도 대학의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