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4국조' 내건 민주당 "국힘, 세비 아깝단 비판 안 들리나"

'17일 원구성' 데드라인 압박... 이재명 "정부·여당, 국정책임주체로 나서야"

[이경태, 조혜지, 남소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까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의혹', '현 정부 방송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즉 '2특검-4국조'를 공식화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확성기까지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인데, 군인들이 수개월 동안 수당을 못 받았단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방위가 구성 안 됐다. 동해 심해 유전 논란·의혹이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처럼 남은 7개 상임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히 드렸다.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길 거듭 요청 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와라. 세비가 아깝단 비판이 들리지 않냐"고 촉구했다.

이재명 "국정은 민주당 아닌 여당과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대표도 유엔사의 북한군 휴전선 침범·대북 확성기 조사 관련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부는 부인했지만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방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행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사와 협의가 됐는지 의문이기도 하다"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보문제의 주요한 축이라 할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히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되돌아 간 일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도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안보문제,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이 나라 국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단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을 다시 추진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물가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과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쌀과 한우는 국제자유경쟁에 맡길 영역이 아니다. 식량자급문제는 식량안보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이나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재추진 시 정부 수용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 및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일단 먼저"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2특검-4국조' 방침을 밝혔다. 또 이 중 채상병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 '1특검-2국조'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전담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산업부가 행정예고로 석유공사 융자지원책을 발표하고, 탐사사업권을 1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에 준 데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증 없이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부에 자료제출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관련해선 명백한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