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대치·특위정치…내부선 "답답·무기력" 호소도

국민의힘, 연일 의총·특위 회의 개최
사실상 상임위 대체…근본 해결 어려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맞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법 사안이 해결될 길이 묘연해져 국민의힘 내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대북정책 방향 브리핑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연 것은 이날로 닷새째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경과와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여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민주당은 합의없는 의회독주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경제·사회 등 15개 분야에 대한 특위를 통해 '특위 정치'를 펼치고 있다.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만큼 정부와 함께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기후위기특위 첫 회의를 갖고 도림천 홍수 대응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도 오후 임현택 의협회장과 면담하는 등 사실상 상임위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의원총회와 같은 시간 열린 기후위기특위에는 임이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 등 당정 인사들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 기본법 및 하위 법령, 미비된 규정을 소관 부처와 함께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된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다수는 거대 야당에 대해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기능이 정상화 돼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마비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장기화된 파행의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자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여야 대치의 주요 원인인 국회 원 구성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