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돌아와 달라"… 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운영' 돌입

정부 차원의 탄력적 학사 운영 지침 마련
7월 '유급 마지노선' 우려에, 불이익 방지책
대학 내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도
의료계 18일 '전면 휴진 선언' 강경 대응

정부가 의과대학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학사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이수 과목에 대한 추가 개설이나 수업결손 보충 등 수업 복귀 시 학사에 문제가 없도록 탄력적 운영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날도 집단휴직을 이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복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교육계에서는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7월 중하순'쯤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신입생 수가 늘어나면서 내년 의대 1학년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이에 이 부총리는 대학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대학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의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마련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유급, 학업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탄력적 학사 운영 방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해 조만간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개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그간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왔던 교육과정, 학사 제도, 교육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후 의협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전체 1차 의료기관 등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오전, 오후 모두 진료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차 사용을 통한 업무개시명령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