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추계 모형에 '개별기업 법인세' 추가 검토

IMF, 방한해 기재부와 세수추계 모형 논의
"정확성 높이려면 기업별 미시 과세정보 활용"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편, 다음달 중 모형 완성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모형에 개별기업 법인세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세수추계 모형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를 보다 세세하게 반영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표시했고, 기재부 일부에서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 관계자들은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만나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IMF 측에서는 한국의 추계 모형에 개별기업 법인세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업종의 영향으로 세수오차가 발생했으니,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미시 과세정보를 모형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다른 국가의 사례도 들어가며 기재부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수추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개별 법인세를 모형에 반영했고, 미국 재무부는 이미 산하 국세청(IRS)으로부터 기업별 과세정보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서도 세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인세 정보가 기업별로 모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당국도 현행법상 특정한 개인 혹은 법인의 세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없다”면서 “세수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법인세를 자체적으로 짐작할 수야 있지만 추계 작업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최근 세수추계 오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세입은 344조1000억원에 그치면서 애초 전망이었던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었다. 오차율만 14.1%에 달했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는데, 법인세가 24조6000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반대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61조3000억원 초과했던 2021년에는 법인세가 17조원가량 더 걷히면서 오차 폭을 키웠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편…다음달 중 모형 완성한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다. 국세청에서는 세수추계 모형에 기업별 과세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국세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수추계 모형에 미시 정보를 활용하려면 법을 바꾸거나 국세청을 설득해야 한다.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IMF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수모형의 오차가 중대하게 줄어들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은 통상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 큰 해에는 거시 흐름 자체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경기 영향이 뒤늦게 반영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정보를 취합한다고 해도 예측의 정확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편도 진행 중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지난해와 올해처럼 경기 변동이 큰 해에 법인세 추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기재부는 특히 ‘전년도 세액의 절반’ 혹은 ‘1~6월 치에 대한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세수추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의견을 모두 취합해 다음달 중으로 모형 개선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후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와 지금은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