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거부 ‘양곡법·한우법’ 재추진 시동…“즉각 안정 조치해야”

“우리쌀·한우, 국제 자유 경쟁에 맡길 사안 아냐”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 안보로 직결”
“양곡법·한우법 거부권 이후 대응책 없어…즉각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쌀값과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에 대한 재입법 시동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의제”라며 “정부가 즉각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난 뒤 쌀 가격을 80kg 당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18만 원대로 떨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에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도 적자가 커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우와 관련해서도 “한우 가격이 3년 전 도매가격 대비 30% 떨어졌다. 소 한 마리 키워 팔면 마리당 140만 원정도 손해보는 셈”이라며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 한우 농가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식량 자급 문제이기도 한)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 경쟁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는 농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면 농가가 다 망한다.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며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 연장 등 얼마 전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생태계”라며 “정부가 정치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 좀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