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바이바이 플라스틱?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 하고파"

"권익위, 용산 호위무사 돼... 해외순방 주인공, 에코백"... 6.15 공동선언 24주년 관련 남북대화 촉구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면서 "이번 순방의 주인공은 디올백이 아닌 에코백"이라고 질타했다.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만 아니라 여러 민생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와중에 떠난 해외 순방도 문제지만, 순방 당일 발표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처리로 국민적 의혹만 더 키워놨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하루 앞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거론하면서 "북측의 오물풍선도,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한다.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한은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건 남북문제만 아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을 조준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의 주인공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명분 없는 해외순방을 갔다.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게다가 이번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사원 1호'가 아니다. 디올백 대신 (김 여사가 출국 당시 들고 있던) 에코백이 주인공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반년 가까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순방 당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말 하지 않겠다. 검찰과 여당 국회의원도 모자라서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공기관까지 용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다. (에코백에 적혀 있던)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칼날에 욕 새겨 던지는 행위"

한편, 조 대표는 다음 날 24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50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의 지도자가 포옹하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라며 "남북 간엔 대화가 사라지고 오직 대결과 공포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는 오로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측의 오물풍선도, 남측의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의 직접적 이유가 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문제 삼았다. 통일부나 경찰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분으로 이를 제지하지 못하면서 남북 간 긴장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질타였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 하지만 얼토당토않다. 칼날에 욕을 새겨 던지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법을 동원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4년 전 어렵게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맹세를 (남북)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한은 즉각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도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남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