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장기에너지수급전망' 발표…"에기본보다 더 멀리, 시나리오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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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30년 뒤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내다보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전망이 필요하지만 에기본을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분석체계가 필요해 이번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립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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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30년 뒤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내다보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립을 위한 밑 작업으로 기반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며 "이를 통해 장기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내외 에너지 수급 현황 등 기초자료와 전망 방법론 등을 연말까지 정립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수립·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14일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통해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에너지원의 확보 관리 대책, 에너지효율 향상과 기술개발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기본을 바탕으로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수립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에기본 수립의 법적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에기본은 2019년 최종 확정한 3차(2019~2040년) 계획이 마지막이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전망이 필요하지만 에기본을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분석체계가 필요해 이번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립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 에너지 전망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정교한 수립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요·효율과 에너지기술, 전력, 원전, 재생, 수소,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그룹과 전망모형 연구그룹, 정책·기술 연구그룹 등을 상시로 운영해 다양한 시나리오 설계 및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롤모델은 비법정계획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이다. IEA는 1998년부터 매년 글로벌 에너지 공급·수요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목표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년 세계 에너지 전망'은 2050년까지의 전망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향후 수립할 장기 전망은 기존 에기본보다 멀리 내다보고, 갱신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단수의 전망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전망치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년 뒤를 전망하는 에기본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적어도 2~3년 주기로 전망치를 수정·보완하려고 한다"며 "특히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발전, 해외 동향 등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해 예측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의 전망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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