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추진"...주가는 롤러코스터

민주당,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발의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카드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주가가 연일 10%대 급등과 급락세를 오가고 있다.

14일 오전 9시 19분 기준 삼성카드는 전날보다 4,600원, 10.62% 떨어진 3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1.45% 급등에서 또다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한 모습이다.

통상 1~3%내의 등락률을 보여온 삼성카드의 주가는 두자릿수대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전날 한국거래소는 삼성카드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시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측은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만기가 긴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성과가 저조한데, 현재 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고 삼성생명도 순수보장성 상품에 한해 삼성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카드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해 결국 고객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카드납부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수료 갈등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