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어긋난 톱니 바퀴’…상임위와 특위로 갈라진 국회

與, 상임위 보이콧으로 자체 특위 가동
野, 반쪽 상임위 열어 현안 논의
‘따로따로’ 국회 비효율 초래…민생 현안은 뒷전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2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가 ‘두 동강’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참하는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와 민장정 협의회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통해 여당 없는 반쪽 전체 회의 개의를 이어가고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굴러가야 할 여야가 어긋난 채로 계속 움직이면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도 현안 보고를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 관련 기관장 등에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15개 내부 특위를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 

여야가 각자 쏘아 올린 반쪽짜리 상임위·특위는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단독 개의한 상임위에는 앞서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 요구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 거부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안 보고에 불참할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상의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위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보고를 정책 현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침의 특위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상임위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제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총의를 모았지만, 이 마저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여야로 양분된 국회 투 트랙 운영이 지속될 경우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시급하다고 꼽힌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세법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원구성 갈등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현안 보고를 여야에 두 번씩 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한다. 

한편 13일 예상됐던 본회의 소집이 무산되면서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양측은 다음 주까지 계속 원구성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