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시, 박원순표 토지거래허가제 철폐해야"

"정치적 눈치보기 아닌 시민 권리와 팩트 바로 봐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서울특별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은 13일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배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 재산권 침해라는 전문가들 지적과,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은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매해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와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부터 토론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