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2023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이 우주기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AP 연합뉴스]

━

24년 만에 방북, 단순 답방 이상의 전략적 함의

━

정부는 우려 메시지 보내고, 한·중 대화 활용하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면서 방북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라 단순 답방을 뛰어넘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한 계산이 앞섰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러시아를 끌어들여 탈출구로 삼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등을 넘겨받으려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북·러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그만큼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거나 오판을 자극하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19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조·소 동맹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난 5일 “한·러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했던 푸틴 대통령의 공언 대로 한·러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대북 무기 기술 지원 등 위험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틈이 생긴 북·중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