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이 쏘아올린 '헌법 84조'…"이재명, 대통령 돼도 당선 무효형 받으면 직무수행 불가", 추경호, 채상병 모친에 편지…"잘못이 있는 자 일벌백계 하겠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이 쏘아올린 '헌법 84조'…"이재명, 대통령 돼도 당선 무효형 받으면 직무수행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고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 모두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4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 전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해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호, 채상병 모친에 편지…"잘못이 있는 자 일벌백계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채수근 상병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달 하순까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채 상병 모친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추 원내대표는 "어머니, 죄송하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이전에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아비로서 감히 어머님께 비견할 수 없겠지만 채 상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북송금 추가 기소' 이재명, 정계 은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4선)이 검찰로부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 관련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계에서 은퇴해야 되는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본인의 방북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이번 기소로 재판이 4건으로 늘어난 이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처럼 어떤 특권도 없는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소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당당하게 정말 웃는 낯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면 되겠다"고 운을 뗐다.

▲전당대회 룰 결정되자 '한동훈 뜬다'…與, 당권 레이스 '활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자마자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이 7월말 전대에 당대표에게 전권을 주는 '단일지도체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대표 경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30%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내 일각에선 예상 밖의 당권주자가 선전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발 물러선 남북…숨 고르기? 폭풍 전야?

무차별 오물풍선을 살포하던 북한이 최근 추가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이 자연스레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간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치 폭풍 전야 속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내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력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NK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영상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정보통신망법 처벌 가능성" [디케의 눈물 243]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법조계에서는 횡령, 정보유출 등 회사의 손해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메신저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약통장 월납입액 10만원→25만원…저출생·고령화 특공 신설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1년' 외면 받는 청년도약계좌…기대 밖 '초라한 성적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출시 전부터 지적 받아 온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한 영향이다.

청년 정책에 국가 재정은 물론, 은행권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12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69만원을 납입해 17만원 규모의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15일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 최대 연 6%)+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