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육위, 교육계 출신은 5명... 비교육계 69%

16명 가운데 11명이 비교육계 출신... "교원 정치기본권 줘야 사회적 비용 줄어"

[교육언론창 윤근혁]

▲ 국회 교육위 공식 홈페이지. ⓒ 교육언론창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5명이 유·초·중·고와 대학 등 교육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교육계 출신도 69%인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육계 출신이 더 국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출신은 백승아·정성국·김준혁·김대식·강경숙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으로 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 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신성범·정성국·조경태·추경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임명됐다.

교육언론[창]이 이들 교육위원들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교육계 출신은 전체의 31%인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 출신은 백승아·정성국 의원이었고, 교수 출신은 김준혁, 김대식, 강경숙 의원이었다. 강경숙 의원의 경우 특수교사 경력도 갖고 있다.

출마 직전까지 초등교사였던 백승아 의원은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역시 출마 직전까지 초등교사였던 정성국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은 바 있다.

교수 출신인 김준혁 의원은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였고, 김대식 의원은 경남정보대학과 동서대 일본어학과 교수를 거쳐 경남정보대 총장을 맡은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은평학교 특수교사를 거쳐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일해 왔다.

이밖에도 김영호 의원과 문정복, 조경태, 신성범 의원은 국회 교육위 활동 경력이 있다. 문 의원은 희망세상 지역아동센터 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지영 의원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정책보좌관과 2018년 자유한국당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았지만, 근무기간이 각각 2개월과 3개월에 그쳤다.

이 같은 교육위원 구성에 대해 21대 국회 교육위에서 4년간 활동했던 교사 출신 강민정 전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교육계 출신이 이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적어도 과반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교육계 출신이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위는 교육 관련 법과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교육경험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치료 권고 법안도 무산... 교육계 출신 더 많이 들어와야"

이어 강 전 의원은 "지난 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안을 만들 때 '위기학생 치료 권고권과 학부모 의무 협조' 관련 법안을 외쳤지만, 같은 교육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것은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교육을 잘 아는 교육계 출신이 더 국회에 들어오려면 유초중고 교원들이 다른 선진국처럼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