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티베트-中 분쟁법' 가결…"티베트, 中 영토 아냐"

中 "美, 티베트 이용해 내정간섭 하지말라"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지난 2018년 3월 23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 촉진법’을 찬성 391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이날 하원에서 재투표 과정을 거쳤다. 상원이 이미 수정된 법안을 가결해 놓은 상태인 만큼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에는 티베트가 고대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비롯한 티베트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의 간쑤와 칭하이, 쓰촨, 윈난성 등도 티베트 지역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원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티베트인들이 스스로 종교·문화·언어·역사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타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1950년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다. 티베트는 1951년 '17조협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 등을 약속받았지만,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는 독립을 요구하며 1959년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운 바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반 정부 활동에 가담한 정치적 망명자일 뿐”이라며 “미국이 티베트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