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불법 수의계약... 대구 구의원 검찰 송치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의원직 사퇴하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 배태숙

 
유령회사를 앞세워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관련기사 : 범죄드라마 뺨치는 대구 구의원 사건... 그런데 전개가 이상하다 https://omn.kr/2519d)

대구 중부경찰서는 배 부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배 부의장의 자녀 2명과 유령업체 대표 등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해온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신의 회사로는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다.

이후 자신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구청 등과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고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8월 초 배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배 부의장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배 부의장 등 4명을 제외하고 김오성 의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배태숙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의 수사와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임에도 10개월이나 걸렸고 사건 전개 상황으로 볼 때 송치된 죄명 외에도 상당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송치한 것도 미온적 수사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태숙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함에도 현재 부의장까지 맡고 있다"며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윤리 위반 행위 시 의정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 강한 윤리 제도를 마련하라"며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원을 제명하고 윤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