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재명 대표 사건 배당
이 대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송금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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