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모든 노동자에 확대 적용하라"

민주노총,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앞서 최저임금 인상 및 차별적용 철폐 촉구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2주 남은 시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충청·대전·세종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승리!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조합원 500여 명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폭등한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특수고용·플랫폼 등 최저임금 대상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당일 결의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을 넘어 사회의 쟁점으로 발전시켜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들어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자본가들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경제위기는 윤 정부가 잡지 못한 고금리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도 침투해 들어온 대기업들의 횡포가 핵심"이라며 윤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건 노동자·서민을 갈라치기하고 '현대판 노예제'를 이루겠다는 야욕"이라 규정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물가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과 산별·노정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교섭에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공공·민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민주노총이 단결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노동자·서민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목소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 6명을 '주 69시간 노동' 등을 주장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학자들로 대폭 물갈이했다"며 "무성의한 윤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서 공공·민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산별노조 임원들의 현장발언 이후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일대를 한 바퀴 도는 행진에 나섰으며, 노조의 요구가 담긴 문구가 적힌 천을 담장에 묶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부르며 폐회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용자위원들과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고수해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주요 요구사항이 담긴 천을 펼쳐들며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및 산입범위 개악 등 후퇴를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