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3사 중간 성적 ‘50점’…“금융혁신, 포용과 거리 멀어”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주관 세미나
사용 편의성 제고는 분명…금리 편의성·경쟁 촉진은 미흡
금융당국도 “절반의 성공” 평가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진용 기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출시장에 끌어들이고 새로은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경향은 금융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금융당국에서 지난 2015년 금융권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 도입을 결정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 토스뱅크는 202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현재 제4인터넷은행 출현도 앞둔 상황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터넷은행의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짚었다. 그는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 평균 성장률은 55% 수준으로, 8%대인 일반은행보다 훨씬 성장이 빨랐다. 수익성은 영업 초기에는 적자를 보이다, 202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이 본대 도입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국에서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당시 제시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3가지 목적 가운데 2가지는 달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은행 모바일뱅크 앱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사용 편의성은 크게 증대됐다면서도, 금리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출범 초기에는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았지만 최근에는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이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도 금융당국이 2021년과 지난해 확대 주문을 한 뒤에야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3사의 총여신 잔액(64조9583억원) 중 가계대출 잔액은 94.3%(61조2833억원)에 달했다.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26조6383억원으로 전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70.8% 급증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등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시중은행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3곳 중 2곳(케이뱅크, 토스뱅크)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목표치에 맞추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출범 후, 은행산업 경쟁이 촉진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2020년부터 시장 경쟁도가 강화됐는데, 이는 인터넷뱅크 출범 영향이라기보다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등 여러 은행권 경쟁 강화 정책을 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이 메기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당국은 뱅크앱 이용 편의성이나 모임통장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시작,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카카오뱅크 사례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요구했던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던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thin filer)를 포용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개발이었다면서 인터넷은행들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현재 은행시장에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방법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안전판으로 안전자산인 주담대를 늘리는 경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은 영업은 금융 혁신, 그리고 포용적 금융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