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배로 폭증한 해외직구…‘짝퉁’ 97%가 중국산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을 진행 중인 중국산 해외 직구 제품. 중앙DB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일명 ‘짝퉁’ 상품이 1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테무·쉬인 같은 ‘C(차이나) 커머스’를 통한 해외 직구가 폭증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짝퉁을 거르는 데 한계가 있다.

관세청이 13일 펴낸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즉 ‘짝퉁’ 상품은 8만5247건(134만개)으로 나타났다. 무게로 따지면 258t 수준이다. 해외 직구 물품을 다루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적발한 짝퉁 수량은 34만2900개로 2022년(11만5100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침해한 지식재산권 종류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엔 단순 상표 도용이 두드러졌지만, 최근엔 디자인권·특허권으로 침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건수는 1년 전보다 94.4% 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 3만7574건(44.1%), 신발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순이었다. 가전의 경우 2021년 393건, 2022년 1777건에 이어 폭증세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짝퉁 종류가 가방·신발 같은 단순 의류에서 가전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짝퉁 제품을 보낸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의 97.2% 차지해 절대적이었다. 베트남(1.8%), 태국(0.2%)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전국의 세관 인력이 폭증하는 해외 직구 짝퉁 제품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건사 인력은 289명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만 담당하는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직원은 34명 수준이다. 평택세관에서 지난해 처리한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 근무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 3771건을 처리해야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