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들 집단 사직·휴진 명분 없어... 진료 정상화해야"

보건의료노조, 12일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강승혁 기자]

▲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깃발의 모습이다. ⓒ 강승혁

▲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6월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강승혁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6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조속한 진료정상화',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 권영길 최희선 양경수의 피켓팅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24 산별투쟁 승리'라고 적혀있는 원형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강승혁

 

▲ 곽경선 사무처장 곽경선 사무처장이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 강승혁

   
오는 18일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종덕·한창민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등 외부 인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곽경선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 깃발 입장, ▲ 민중 의례, ▲ 내외빈 소개, ▲ 요구안 영상 상영, ▲ 최희선 위원장 대회사, ▲ 양경수 위원장 격려사, ▲ 현장 발언, ▲ 현장 공연(합창, 풍물, 율동), ▲ 결의문 낭독, ▲ 행진 순으로 진행돼 마무리됐다.
  

▲ 풍물놀이 보건의료노조의 2024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서 식전 행사로 풍물놀이가 무대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 강승혁

 

▲ 최희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이 힘차게 팔뚝질을 하고 있다. ⓒ 강승혁

 
최희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벌써 백일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또 집단휴진을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은 너무 명분이 없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6%가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결정된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고 하는 휴진을 누가 동의하고 지지하겠나? 병원으로 돌아와 선배들과 투쟁하시라. 기꺼이 돕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양경수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을 멈추지않는다면 우린 승리한다"며 독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강승혁

 
양경수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렇게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에도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쳤다. 아픈 아이를 둘러업고 병원을 뛰어다니며 찾아야 하고, 여전히 응급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고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라면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책,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책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동지들! 우리 사회는, 의료 현장은 우리의 투쟁으로 변화시켜 발전해 왔다.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현장과 사회도 멋지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 이성진 지부장 이성진 백병원부산지역 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통해 "의정갈등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히하고 필수, 중증의료 담당 사립대병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강승혁

 
이성진 백병원 부산지역지부장은 "전공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전체 의사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서 지원 미달이 되는 병원과 과도 많다. 이 경우 의사 인력 공백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타 직종들이 대신하고 있다. 부산백병원도 100여 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한시적 PA, 수술실 전담 PA, 공통 PA 등 각종 명칭의 PA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 범위도 더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달리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전문의들은 응급실 진료, 외래진료, 수술 및 시술 일정 등을 연기하고 줄이면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치료받던 병원을 떠나야 하고,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보건의료노조 깃발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곽경선 사무처장의 앞단상으로 보건의료노조의 깃발들이 집결하는 모습이다. ⓒ 강승혁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은 "공공병원이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가 의정부병원뿐 아니라 전국 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 해제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붕괴는 필수의료 붕괴이고, 지역의료 붕괴이고, 공공의료의 붕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가 올바른 의료개혁이고 한국의료의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 올바른 의료개혁 보건의료의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올바른 의료걔혁' 피켓이 너울대는 모습이다. ⓒ 강승혁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 분회장은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현재 우리의 임금 조건, 노동시간, 휴식 시간, 휴게실, 청소 인원까지도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이고 진짜 사용자인 이화의료원과 교섭을 통해야만 청소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우리의 임금,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한다고 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 송수명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인천사랑병원 송수명 지부장이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강승혁

 
송수명 인천사랑병원 지부장은 "환자와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부터 복지까지 대형병원과 점점 벌어지는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언제까지 민간 중소병원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9.2 노정합의에 포함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통해 민간중소병원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김진아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강승혁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이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규제 완화는 의사들을 위한 것일 뿐, 의정 갈등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해 달라.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우수인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립대 병원의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종덕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현장공연을 즐거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 강승혁

   

▲ 나순자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직전 위원장이었던 나순자 사무총장(정의당)이 투쟁가에 맞춰 율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 강승혁

   
행진 전 마지막 순서인 투쟁결의문 낭독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지나치게 의사 중심이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로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9만 조합원은 2024 산별교섭 투쟁과 올바른 의료 개혁 쟁취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보건 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조속히 설립하고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현실화 ▲민간병원의 공공적 참여 제도화 ▲병상 총량제 현실화 방안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전면 개혁 및 국고지원 제도화 ▲의정 대화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 ▲직무 성과급제 도입 저지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총정원제 폐지 통해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2024 임단협 투쟁 승리하고 올바른 의료 개혁 쟁취하자 등 10가지의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팻말을 들어보이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강승혁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