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 7명 명단 등록

이동우 2024. 6.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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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의혹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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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포함...사임계 제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의혹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과 함께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만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겸직이 어려운 점을 들어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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